-
불법 노점상 철거에 가스통 들고 방해…협회 간부들 실형 확정
대법원 전경, 뉴스1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14일 특수공무집
-
[이번 주 리뷰] 모로코 지진, 리비아 홍수 참사…김정은·푸틴 정상회담(11~16일)
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모로코 지진 #수출감소세 #선관위 채용비리 #북러 정상회담 #취업자수 두달 연속 증가 #클린스만,6경기만 승리 #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#리
-
가위에 찔렸는데…취객 제압했다고 송치된 편의점주의 반전
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. 지난 5월 24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며 자신의
-
한동훈 "흉악범 제압한 경찰·시민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·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. 김
-
내 다리 찌른 70대, 발로 넘어뜨렸는데...되레 '피의자'될 판
편의점주 A씨(오른쪽 노란색 상의)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이며 허벅지를 찌르는 B씨(가운데 흰색 상의). 사진 JTBC 캡처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당행위·정당방위 인정
-
“차라리 다치는 게 낫다”…총기 적극 사용하래도 망설이는 이유
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. 경찰은 ‘서현역 흉기난동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 ‘오리역 살인예고’ 글이 올라오자 분당 지역
-
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…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? 유료 전용
━ 🔎 당신의 법정 28.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, 효과 없고 불법? 저,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…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
-
성폭행범 혀 깨물자 "멀쩡男 불구 만드냐"…대한민국 법이 이랬다
최말자(77)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. 일흔 넘는 나이에 다시 법원 앞에 선 최씨는 “법원 판결문에서는 ‘사회가 바뀌었다’고 적
-
“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” 형제들 울린 ‘완벽한 유언장’ 유료 전용
내가 남긴 예금, 부동산,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○○○에게 준다.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.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,
-
5·18 때 '전두환 처단하자' 외쳤다…檢, 기소유예 86명 '죄 안됨' 처분
1980년 5·18 민주화운동 당시 ‘계엄령을 해제하라’, ‘전두환을 처단하자’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이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.
-
개헌쟁점 28일까지 타결|노-김회담선 구속자석방·정치일정 논의
민정·민주당은 막바지에 이른 개헌협상에 박차를 가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벌이고있다. 민정·민주당은 25일의 8인정치회담에서 대통령후보요건 완화등 지금까지 양측이 팽
-
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… 구병삭
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.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
-
(9) 여야의 개선안
여야 협상의 본격 전개를 앞두고 민정.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정비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개헌안의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. 민정당은 요강안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민주당은
-
[스페셜리포트] “제왕 地氣는 없다. 그러나…!”
임금과 제후가 나는 명당은 기이한 형태의 ‘괴혈’에 있다고 한다. 12월19일, 최후 일전을 앞둔 3룡 가운데 제왕의 지기는 누가 받을 것인가? 풍수지리로 내다본 2007년 대선
-
[사회] 경찰, 예비신부 숨지게 한 군인 살해한 남성 정당방위 인정돼 불기소의견 송치
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숨지게 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.서울노원경찰서는 서울 공릉동 자신의 집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
-
청와대,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(전문)
청와대 조국 민정수석(가운데)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.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, 조국 민정수석, 김형
-
[분수대] 청바지 강간
1999년 2월 10일. 이탈리아 대법원이 ‘청바지 입은 여성은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’는 평결을 내리고 청바지 입은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여성의
-
대안 없어 아베 압승 유력 … 단독개헌 추진 의석 확보에 관심
‘경기 회복, 이 길밖에 없다’고 적힌 일본 자민당의 공약집을 한 소녀가 들여다보고 있다. 중의원 선거는 14일 치러진다. [AP=뉴시스] 관련기사 日, 오늘 중의원 선거 … ‘
-
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…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(오른쪽)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'4+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'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자유한국당을 뺀 ‘4+1 협의체
-
"무단침입엔 총 쏴도 돼" 미국서 정당방위 논란
미국에서 범죄 피해자의 정당방위권을 확대한 법률이 최근 1년 새 15개 주에서 잇따라 채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. 지난해 10월 플로리다 주의회는
-
[법조라운지] 북한에도 '간통죄' 있을까요
북한에서 성매매를 하면 죄가 될까. 답은 '횟수에 따라 될 수도, 안 될 수도 있다'이다.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매음죄를 신설했다. '매음 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
-
극렬폭력시위에 '총기사용' 경찰의 재량權
총기와 같은 무기의 사용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. 『경찰관은 범인 체포,도주의 방지,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.신체에 대한 방호,공무집
-
全.盧씨 12.12 5.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2.
6)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피고인들이 정승화를 연행한 것이수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,피고인들의 연행행위가 정당
-
한국통일의 전망|통일 문제 국제학술회의 종합토의 지상중계
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주최『한국통일에 관한 국제학술회의』는 5일간의「자유롭고 진지한 토론」을 매듭짓는 최종 합동회의에서 한국통일은 단시일 안에 실현될성싶지 않지만 평화적인 수단에